신년인사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 켜진 광산, 행복한 광주’를 위해
올 한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백봉신사상’ ‘경실련 우수국감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한국지역신문 광주전남협회 의정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특별한 비결과 소감이 있다면.
-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작년에 상복이 많았던 것은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정되지 못한 많은 의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크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늘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견제에 있다.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남용되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선하지도 않다.
따라서 정부의 권한 남용, 직무유기, 비윤리적 행태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오랜 공직생활을 함께 했던 동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대한 심적 갈등도 있었지만,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2.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어나 ‘한나라당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특히 주안점을 두고 활약한 부분이 있다면.
- 이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건설회사 회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이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중시했던 CEO 시절의 행태를 재현한 것이다.
과거 철거용역업체를 불러 재개발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을 ‘용역업체 직원’인 양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12월 초에 서둘러 예산안을 통과시키다 보니 예산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산은 풍선과 같아서 한쪽이 부풀면 다른 한쪽이 줄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은 가장 급한 곳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하면서 4대강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 문제나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외면했다.
특히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문제가 많은 예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이 될 것이다. 걱정이 많다.

3. 광산구민들은 광주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지역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광주전남이 상생차원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빛그린산단)’을 함께 추진했던 것처럼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공항을 뺏긴다”는 지역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는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만나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두 분이 협의를 통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를 빨리 확정, 조기에 이전토록 정부와 협의함으로써 561만㎡(170만평)의 군공항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렇다고 당장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무안공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공항은 국제선 기능 중심으로 육성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은 오는 2014년 KTX 완전 개통 시까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공항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우리지역에 각종 국제대회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프라다. 따라서 광주시도 무안 공항을 ‘우리 공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제공항 육성에 선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광주 송정역이 최근 복합환승센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데 향후 이곳의 장기적 발전 방안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 호남고속철의 완공은 광주와 수도권을 1시간30분대 생활권으로 좁힐 것이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왕래가 더욱 잦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광주와 전남에 무조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
자본과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이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민의 우려가 있다.
해법은 ‘수도권에는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독특함과 유일함’(Only One)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는 전시, 컨벤션 시설은 물론,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남도문화와 공연 그리고 남도 음식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5. 최근 ‘일제 강점기 피해자 입법 공청회’ 개최와 특히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동기는.
- 작년 5월 무렵,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중노동을 하다 돌아온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사연을 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할머니들과 광주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에 맞춰 일본에 항의 방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일병합 100년’을 의미하는 국회의원 100인의 서명을 받아 동참했다.
그 분들의 노쇠하고 병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그래서 이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했다. 이 분들은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한 맺힌 고통을 겪어내신 분들이다. 더 늦기 전에 이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는 것이 우리가 외치는 ‘공정사회’의 출발일 것이다.

6. 4대강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 여론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당 입장과 개인적인 견해는.
-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 4대강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3.2%나 늘린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6.2 지방선거 민심을 철저하게 외면한 예산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사업은 시행하되, 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규모 보건설과 준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개인적으로도 4대강은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7. 최근 광산지역 신도심에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잇따라 입점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복안이 있다면.
- 2009년 6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2건을 제출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광주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형마트와 SSM 진출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2009년 7월 의결되어 상업지역 외에서는 대형 유통회사와 SSM이 입점하기 어려워 졌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나마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어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대형 할인점과 SSM이 발 빠르게 입점한 사례가 많았던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 국회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합심하여 계속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8. 신년 설계 및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 금년도 의정활동은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정당·수권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 정당화’에 개인적 역량을 쏟을 생각이다.
맞춤형 복지정책, 집값 및 전월세 안정대책,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양극화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일자리창출 및 자영업자 보호대책,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민주당만의 정책을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개인적 관심사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명품광산’을 만드는 데에도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불 켜진 광산’ ‘행복한 광주‘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9. 최근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는.
풍영천변 숲길 조성 국비 5억원, 쌍암공원 도시 숲 모델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원 수완동 근린공원의 보행길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원 확보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로 바뀌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부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세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예산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수완지구 장덕 도서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했다.
명품 희망 만들기 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지원 받아 첨단2동에 노인복지시설·저소득층 자녀의 작은 도서관·공동작업장 등이 혼합된 문화/복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작년 9월에 완공된 장애인 작업장도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해 가능했으며 하남 산단 하수암거 보수공사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3억원, 농업 재해예방사업에 7억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지역사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 최소 2조8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게 되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광주 R&D 특구 지정을 위한 예산도 2010년 50억원, 2011년 65억원 국비를 확보하고 조속한 특구 지정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2025년까지 15조원의 경제유발효과,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된다.

10. 마지막으로 광산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광산구민 여러분께서 3년 전에 저를 뽑아 주셨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과 국민 대표성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저 이용섭은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 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의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찾고, 허물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며,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민주세력의 재집권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작정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해서는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