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한 여고의 학생 수송에 나섰다가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사가 숨진 가운데 통학버스 '편법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에 등록된 통학버스 차량은 244대(사립유치원 제외)로 학교 소유 차량이 31대, 임차차량이 213대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용 차량과 사설 학원, 유치원 등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지입차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차량은 2만여 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임차차량 운행을 놓고 전세버스 업체와 사설 교육기관이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방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 일반 중소형 버스 소유자들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원 등과 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고가의 직영 승합차를 구입하기 어렵고 전세버스 계약도 힘들어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입 형태의 임차차량이나 자가용 차량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운행 형태가 아니지만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뾰족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버스 업체간 통학버스 공동 운행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6시5분께 남구 진월동의 한 여고 교문 앞 도로에서 미니버스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운전기사 김모(53)씨가 버스를 막으려다 깔려 숨지고 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여고와 계약을 맺은 A운수업체가 아닌 다른 B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혔다.
해당 여고 뿐만 아니라 학원, 유치원 등 여러 곳과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여고에 보낼 버스가 부족하자 B업체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전세버스 업체는 수요가 많을 경우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공동 운행을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이나 학부모들이 학생 편의와 경제적인 이유로 통학버스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