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야(野) 4당은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가로막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입법 예고됐다"며 교과부를 비난했다.
이어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허울좋은 이름과 달리 학교장 자의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체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후진화 정책이다"며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함에 따라 학교장이 학내 질서유지와 교육활동 보호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인권 침해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의무사항을 무작정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방기일 뿐이다"며 "학칙 개정시 학생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교과부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체벌허용 방침은 폭력 없는 교육을 만들려는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합법화 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말도 안되는 교육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