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공청회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생색내기식 법률안을 만들어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반발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방부 공군본부에서는 임시국회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주요 핵심내용을 보면 소음 지역을 1종 지역은 8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과 공동 주택지역, 2종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학교 병원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으로 나눠 방음 시설과 냉 난방비 지원 그리고 7년마다 소음을 측정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광주 지원 대상지역의 추계 예산은 모두 합해 410억원 정도로 추산 된다"며 "전국 피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입법을 위해서는 75웨클 이상 주택까지 포함한 예산은 8조원의 예산이 필요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계예산이지만 국방부는 예산을 핑계로 9000억원 규모로 특별법을 제정을 계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군에서는 2010년에는 500억원, 2011년에는 1000억원을 군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지급 예정에 있다"며 "정부의 생색내기식 노력을 핑계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줄이고자 법률안을 제정해 보상금을 줄이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공군 본부도 면담 과정에서 일부 시인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향후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판결에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다분함을 알고 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임시국회에 제출된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생색내기 식 특별법을 반대하며 올바른 피해보상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는 군 소음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지만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대책위원회에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으며 논의의 관한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위 국강현 위원장(민노당·광산구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요구한다"며 "전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조직과 소통해 지혜와 힘을 모아 성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