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일 "박삼구 회장, 김종호 대표이사와 함께 사내 하청 인력 파견 15개 업체 사용자를 불법파견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어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는 하청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에서는 금지돼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사 측은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 측과 하도급 업체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은 체결돼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일체의 작업 지시를 직접 내리는가 하면 금호타이어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 사무실 역시 금호타이어 내 금호타이어가 마련해 준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어떠한 기술과 장비 등도 투입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하도급 업체 간 관계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임이 명백하다"며 "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는 제조업에 불법 파견을 한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도급화 해 600명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고 설비 투자와 증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 뒤 광주고용노동청을 방문,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파견 주장과 관련, 사내하청노동자 88명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