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민선5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산구는 민선5기를 맞아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 성격에 맞게 ‘공익 활동’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수시로 밝혀왔다.
일회성 활동 또는 관변단체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구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본연의 사업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해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광산구는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에 김강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서정훈 광주NGO센터 소장,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촉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고, 특히 공동선을 위해 타협보다는 원칙을 중시해 사업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은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한 날. 심의위원들은 보통 2시간 걸리던 평가를 5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 목표 달성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보조금은 40개 사회단체가 총 6억4천여만원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36개 단체에 2억8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결과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기복이 없었던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단체들의 보조금이 줄고,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이 강화됐다.
또 △기역경제공동체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사업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사업 △교육·문화지원 사업 등에 우선 지원이 결정됐다.
광산구는 사회단체 사업의 평가와 보조금 결정 핵심을 ‘객관성’과 ‘전문성’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업의 평가와 보조금 지원 결정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보조금 지원 업무를 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혈세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쓰이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이다”며 “많은 주민들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도록 사회단체의 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