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혈세로 매년 지급하는 수억원대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보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식마저 팽배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이렇다 할 실적이나 사회의 공헌보다 개별 사회단체의 회식이나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 지원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40여 단체에서 신청하고 있는 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게는 지급액은 턱없이 부족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의 A 의원은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사회에서 마땅히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만 작년 실적이나 올해 계획을 보면 그렇지 않아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기존의 사회단체는 구청장 중심으로 모인 관변단체 성격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일 광산구 2층 회의실에서는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한 심의가 있었다.
작년에는 2시간이면 끝날 심의가 마라톤 회의를 거쳐 무려 다섯 시간이 넘어서는 나름대로 진통을 겪는 심도 있는 심의를 가졌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광산구 사회단체 40곳에서 신청한 요구액은 모두 6억 4천여만 원.
2010년 2억 4천여만 원, 2009년에는 3억2천만 원이 지원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당초 요구액에서 대폭 삭감된 2억 9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민형배 구청장 취임 이후 달라진 풍속도로 지원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내년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단체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