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규정한 규칙을 공공기관 최초로 제정하고 지난 14일 공포하고 청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로써 지난 1월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이 제도로 정착됐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공포된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은 △무기계약 전환 기준 △전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제도로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5기 광산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민 구청장은 “구 자체사업으로 250일 이상 상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상”이라며 “기준에 합당한지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분들을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평가와 정규직 전환 결정 등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 구청장의 선언은 비정규직 문제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무원칙한 전환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8개월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 중,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현재 규칙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광산구청 자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광산구는 중앙정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민 구청장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을 차별받고 신분을 위협당하는 서글픈 현실을 고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노동과 인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