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물가, 전·월세 문제등 주요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정부의 미흡한 구제역 후속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다시는 이 같은 구제역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체계 역시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구제역 확산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구제역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무엇을 숨기고 감출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에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소득세·법인세 등의 부과로 농민들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총 지급 금액의) 70~80%에 불과하다"며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