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ARS 여론조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3일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ARS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에 미친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임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6·2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전 당원 여론조사 당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물타기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모 언론사 명의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 기관에 e-메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8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지난해 12월 자진 출두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강운태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정책부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운태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선거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불법 ARS여론조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광주지역 모 신문사 실질사주 김모(48)씨는 경선 과정에서 "모 후보 측으로부터 (경선방해 의혹과 관련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