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가 자금난 등으로 건물 신축을 중단해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면 건설사가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광주지역 대주아파트 분양계약자 32명이 I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I 건설사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만큼의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100만 원 등 총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할 수 없게 된 이상 분양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건설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설사가 분양계약자들이 공사중단 이후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 받아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해제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것으로 시행사와 분양계약자들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건설사가 분양계약 해제 전까지 분양계약자들을 위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위약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결했다.
I건설사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광산구 수완지구에 P아파트 1175세대 분양을 시작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 예정일(2009년 9월~12월)을 지키지 못해 분양계약자 중 32명이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