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변경을 방치해 지난 10년 동안 400억 원대 보전금을 더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에게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해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 자금 재 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자사업자는 법인세 절감과 조기배당 효과 등 자금 재 조달로 이익을 전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개정된 '민간투자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자금 재 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50대50으로 공유하도록 돼있으나 광주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1년부터 매년 437억씩 10년 동안 437억여 원의 보전금을 더 부담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자금 재 조달에 따른 이익을 광주시가 공유할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8년 동안 총 1224억 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 재 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상사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법인세 인하와 자금 재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해 왔으나, 사업자측은 법인세 인하만 수용하면서 자금 재 조달 계획서 제출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광주시는 '민간투자산업 기본계획'에 근거한 재정보전금 경감을 위해 법률자문과 기획재정부 질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자금 재 조달을 통한 공유이익 반영을 위한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재정보전금 축소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