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용호(56·10기) 광주고법원장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한 내에서 정직(직무집행정지·무보수) 또는 감봉(보수 3분의 1 이하 감경), 견책(서면 훈계) 등이 있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우에는 '불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불복시엔 14일 이내 취소를 구해야 한다.
판사는 헌법 106조에 의거,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아 처리한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21일 변호사를 통해 주식 정보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선 부장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배제돼 광주고법으로 적을 옮겼던 선 부장판사는 7월1일자로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