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체가 확인됐다.
특정업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금도 도로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의 단속에도 손에 사정을 두고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의혹마저 일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로변 배너기에 불법으로 게첨 된 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했다.
광산구에서 제공한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실제 불법광고물은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였지만 광산구는 겨우 30장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간에 떠도는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 식 단속이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광고물의 단속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불만이 많은데 이같이 대형업체의 불법광고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사실은 38만 광산구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완지구 등 비교적 약자인 일반 상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면서 대형 건축물의 불법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편이다.
실제 수완지구 등 일반상가의 불법광고물은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에어라이트광고물과 3층 이상의 간판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대집행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업체의 경우 해당 부서 관계자와의 친불친 관계를 고려해 마치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모 업체의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는 고사하고 철거만을 종용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파악마저도 하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지금도 수완지구를 포함한 첨단 등지의 상당수 가로등 배너기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지만 광산구는 “공문을 보냈다”, 또는 “자진 철거를 지시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힘 있는 대형업체에 관대한 적도 없고 약한 서민들의 불법행위에 강하게 군림한 적도 없으며 형평에 맞는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