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현행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박인화 교육의원은 지난 달 2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41개 직종 4,095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구)육성회직원 231명만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직종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직종 내에서도 각기 다른 임금제가 혼용되고 있어 비정규직끼리의 갈등과 차별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같은 자격,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무 년 수를 감안하지 못하는 연봉제에서 근무 년 수에 따라 적정 호봉을 산정하는 호봉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2∼3끼니를 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은 하루 4∼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제약으로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파트타임제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학교교육개발원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을 맡기고 중간보고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제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따라 개선안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