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을 소재로 다룬 실화영화 ‘도가니’가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은 성범죄가 아닌 직무유기와 배임증재로 고발된 3명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중 2명과 처벌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 2명 등 4명은 여전히 인화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반발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전면재수사를 천명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며 광주시교육청도 학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위치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최근 1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영화를 접한 시민 등이 인터넷과 서명운동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본말은 지난 2005년 6월 22일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상담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됐었다.
당시 인권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6명은 성폭력 가해자였으며 나머지 3명은 성범죄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또는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고발됐다.
하지만 광주 인화학교 사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0부는 그 당시 적용된 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의 장애인 준강간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일부 가해자인 김강준(63)행정실장과 전판중(46)교사에게 2008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광주고법형1부)도 일부 장애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범죄가 아닌 직무유기와 배임증재로 고발된 3명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중 2명과 처벌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 2명 등 4명은 여전히 인화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2년 뒤 개교예정인 공립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별도로 신설해 학생들 전원을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인화학교 폐교를 유도하는 수순을 밟아 가겠다”고 밝혔다.
29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도 관련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광주고법은 "당시 교장에게 적용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재판부로서는 형량을 정하면서 항소심 도중 당사자들이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반영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도 "영화에서 공판검사가 주요 증거인 CD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로펌 스카우트를 제의하는 변호사와 타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배상, 수화통역 교사채용 등 기본적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가 장애인 교육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