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신도심에 병․의원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과대과장광고와 불법광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완지구와 운남․신창 등 신도심에서 운영하는 이들 병․의원의 불법광고가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의 무풍지대라는 지적이다.
실제 광산구 보건소는 2011년 들어 병․의원의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광산구 대표적인 신도심인 수완지구의 경우 병원 7곳, 의원 15곳, 치과 15곳, 한의원 4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난립 수준으로 많은 편이며 인근의 신창과 운남동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난립하는 병원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의사로써, 병원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리를 저버리는 과대과장광고와 불법광고 행위가 서슴지 않고 있다.
수완지구의 A병원, B병원은 수개월 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받지 않은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병원의 외부에 자신들을 광고하는 불법현수막이 자유롭게 나부끼고 있지만 이도 역시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실정이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의 버스광고는 심의 기준 자체가 없어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현수막의 경우 심의를 받으면 내 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물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등 대부분의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의 과대과장광고도 문제다.
운남동의 모 병원의 경우 실제 분당서울대병원과 특별한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자료에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함으로 마치 서울대병원 출신인 양 소비자인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의료전문가에 따르면 “의사가 전임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을 해당병원에서 수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라는 표현은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 외벽의 현수막 3장 중 1장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홍보 팀 관계자는 “세분 모두 전임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혀왔다.
운남동 모 병원은 지난 6월 불법광고(의료광고 미심의)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병원의 외벽에 현수막을 통한 불법광고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에 한계마저 드러내고 있다.
병원에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광고가 가능하며 심의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심의 광고는 불법광고로 규정해 1차에 경고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되며 2차 적발 시 병원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 비교적 엄격하다.
병원의 불법광고가 처벌이 엄격하지만 남발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병원의 난립도 문제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칙이 의미가 없는 업종이 병원이다.
통상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지만 병원의 과잉공급은 수요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이다.
따라서 일부 병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대과장광고와 불법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애먼 피해자만 양산하는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건축과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