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시의원(광산4)은 15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U대회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47%에 불과한 광주시로서는 U대회와 관련, 지방비 소요에 따라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체육 예산이 올해 553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건,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예산은 각각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현재 우리시가 부담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는 총 684억 원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경비 109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3회 정리추경이 아직 남아 있지만 정리 추경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고보조에 따른 미부담액은 국비 반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가 늘어나면 지방비 부담도 동반 늘어나는 만큼 무분별한 국비 확보보다는 긴축재정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중앙 및 지방 투융자 심사 결과가 총 19건 4,963억 원에서 적정결과를 받은 사업은 4건 307억 원에 불과하고 조건부 15건 4,656건으로 신청액 대비 적정 비율이 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해 국비 및 지방비 재원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U대회 종료 후 발생하게 되는 별도과원에 대해 “2015U대회 종료 후에는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간 인원이 돌아와 200여명의 정원 외 과원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 인원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별도정원을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