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오는 25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실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구성의 일부를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 인사 선임을 통해 재단의 운영 비리를 막고, 시설 내 인권 침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법인과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도가니 사태’ 등으로 현재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요구 속에서 광산구는 법 개정 전에라도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익이사제 정신을 지키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1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시설장 등 책임 있는 위치의 인사가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
광산구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익이사제 도입의 당위성과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광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