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와의 소통 부재로 정서행동 발달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화 의원(광산구 교육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정신건강' 우수교육청 공모에서 떨어졌다"며 "이는 실사단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교과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0월 2년간 600억 원의 예산을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에 투입할 우수교육청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 모두 5곳이다.
이로써 이들 교육청은 연간 30억∼5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또는 표준화검사, 교내외, 방과 후·방학 중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집중 배치, 정서심리 장애학생을 위한 심층검사, 상담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실사단의 현장방문과 사업설명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떨어졌다.
더구나 안순일 전 광주시교육감이 이 사업의 소관 부서의 본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박 의원은 "공모사업의 내용적인 면에서 타시도보다 우위에 있는데다 지역 출신의 교과부 본부장이 있는 부서 사업에서도 예산을 따내지 못한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얼마나 교과부와의 소통하지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들 중앙 정부와 소통하지 못하면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