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24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국경제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에서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졸속으로 추진돼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농업은 미국에 송두리째 내주는 망국적 협상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으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과 관련, 법조계에서조차 미국투자자 우선법이라며 한국정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해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해 우리 중소기업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며 "약가를 상승시키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영리병원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우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국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이면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 FT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