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원장에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을 임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그동안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복지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당초 민주통합당의 당론이었던 ‘1억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한 ‘40% 세율’ 적용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12월 30일 이용섭 의원이 주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결국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적 우세에 밀려, 민주통합당의 수정안 대신 효과가 미흡한 한나라당의 ‘부자증세 안’(‘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 세율’ 적용)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은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 부자증세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도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중산 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통합당의 총선 세법공약 마련을 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특위 위원으로는 이용섭 의원(위원장), 백재현 의원, 장병완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공동정책위의장, 유종일 KDI 교수, 김수현 교수 등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의원은 “민주당의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부자증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도 의미는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99%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세법 개정안을 내 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조세개혁특위는 향후 1월부터 3월까지 세법심의,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당내 정책의총 등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재검토하여 총선 전에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