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시공업체 내정설이 입소문을 타고 솔솔 흘러나오던 광산구 마을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작년 12월께 모 업체 공법을 선정하면서 특혜논란과 함께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광산구는 작년 11월에 (주)바투환경기술을 마을하수시설고도처리 사업자로 결정하면서 석연치 않는 선정이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불편한 진실로 비춰지고 있다.
탈락한 2순위 업체가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인 문제의 핵심은 광산구 마을하수시설고도처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난 2004년 신기술을 취득한 업체로 가산점을 받은 점이다.
광산구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신기술의 경우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며 신기술로 표기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가산점을 부과해 시설업체(공법)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작년 3월께 광산구의 마을하수 시설공사는 업체 내정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
소문이 사실인지 지켜 볼일이지만 한번 소문이 돈 후에 낙찰된 업체에게 시효가 지난 신기술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한 점은 억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명히 석연치 않는 대목으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광산구 마을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2순위업체와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기술을 인정받아 추가로 받은 가산점.
유효기간이 5년이나 지난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 부여한 가산점은 자칫 1, 2위 업체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기술에 대한 가산점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식문서를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 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처벌 대상임을 밝혀 광산구의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탈락한 2순위 업체 관계자는 “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게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산점을 부과해 낙찰케 한 대목은 납득할 수 없으며 고도처리시설공사 자체에 대한 원인무효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원임곡 외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한편 광산구는 용역결과에 따라 작년 11월 기술제안 평가 실시 결과를 공고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주)바투환경기술의 바투 바이오 필터와 황-석회석을 이용한 마을하수 고도처리기술을 마을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 공법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