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장애인시설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핵심과제 13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시설 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가 추지할 5대 핵심과제는 ▲상시적 내·외부 모니터 체계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강화 ▲공정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의 책임원칙 ▲민·관 유기적 장애인 인권거버넌스 형성 ▲지역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적극적 전개 등이다.
상시적 내·외부 모니터 체계구축’을 위해 시설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휴대 비상호출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추천 이사제 및 전문 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내부 감독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특별감사, 수시점검 등 예방적 지도·감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 조사결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해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일차적 보호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2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