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상당수 공직자를 동원해 4.11총선 민주당 경선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형배 구청장과 일부 공직자들이 광산구와 서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선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 서구의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모임을 갖고 광산구의 혈세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와 서구 등지에서 식사를 함께한 공직자들도 구청장의 유죄 판결과 함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전갑길 예비후보 측도 보도 자료를 통해 민형배 구청장 및 배우자, 윤봉근 광주시의장 등 관권·금권선거에 대해 광주시선관위에 고발조치를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불법관권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말썽을 빚고 있는 민형배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형배 구청장과 A공무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형배 구청장은 구청 소속 공무원과 번개모임을 개최해 선거운동 차 식사모임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참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 달 14일 19시께 28명의 광산구청 공무원을 번개미팅 명분으로 상무지구 소재 모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민형배 구청장이 자리를 주관해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식대를 광산구청 카드로 계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에도 30명의 광산구청공무원을 번개미팅명분으로 서구 금호지구 소재 모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 서구을 이상갑 예비후보를 참석 시켜놓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식대를 구청카드로 계산했다.
광산구가 아닌 서구에서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광산구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모든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현직 구청장이 노골적으로 구청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모이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특정후보를 도와주려고 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송정동에 사는 A씨는 “민형배 구청장의 행동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 돈키호테적인 돌출행동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광산구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돌고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나가 혈세를 낭비한 것은 분명히 환수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 구청장은 지난 달 8일 광산구어린이집 원장과 임원 14명을 광산구 수완지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 장소에 김동철 당시 예비후보와 구청장 본인 그리고 광산구청직소민원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J민원실장이 식대를 계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민형배 구청장의 배우자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김동철 당시 예비후보의 홍보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보고회와 연두순시 그리고 광산구보를 통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구청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A공무원은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동정란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는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청장이)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