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통행료가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인상이 추진되면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강은미(통합진보·서구4) 의원은 5일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민자 도로 통행료 인상 방침은 지난 1월 공포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조례에 통행료가 규정돼 있어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제2순환도로 민자 사업자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각각 구간별로 통행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련 조례상 통행료 조정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순환도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사후에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는 절차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에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비율이 명시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는 조례에 규정된 물가대책심의위에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만큼 결코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미리 홍보했을 뿐이며 요금인상이 단행되는 5월1일 이전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위법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규정돼 있다"며 "이번 통행료 인상은 정해진 조례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사전에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