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 해지여부를 둘러싸고 주민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중재로 주민설문조사까지 마쳤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의견이 엇갈려 개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개봉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체 주민 647명을 대상으로 하남3지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17명을 제외한 631명 가운데 76.4%에 달하는 482명의 답변을 받아 현재 밀봉한 상태로 보관 중이다.
광주시는 이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설문지를 개봉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는 해지(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렬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측은 도시계획법 제4조를 준용해 주민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결과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주민 대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 찬성 측은 '주민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동의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이미 지난 2006년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하남3지구 사업이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주민 대표는 "지난 2006년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반대측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에 휘둘려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사업 해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광주시가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좀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하남ㆍ흑석ㆍ장덕동 61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 2007년 착공해 2010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유보됐다가 강 시장 취임 이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재추진 방침이 결정됐다.
하지만 완충녹지 사업비 124억 원과 공사 중단에 따른 100억여 원의 추가비용을 놓고 광주시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