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2주년을 맞아 비록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시책사업이라도 주민참여도와 기대효과가 높은 경우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재 발굴을 통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시책사업 역시 시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단순히 예산 소진을 위한 낭비성 사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지난 전갑길 구청장 시절 추진한 시책사업 대부분을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성과와 지속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중단 또는 폐지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주도한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냥 사장시키기 보다는 시책사업 여부를 떠나 성과가 높고 지속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 지역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질서 확립과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에 앞장섰던 ‘열열주부단’이 대표적 사례.
열열주부단은 저탄소은행 자전거타기 운동 캠페인으로 2008년 신가동 자체적으로 실시하다 2009년 시책사업으로 광산구 19개 동으로 확대해 3월~11월말까지 운영됐다.
당시 열열주부단 활동은 하계U대회 유치 붐 조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의 건설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주부들이 단체로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탄소배출 제로(0) ▲교통체증 해소 ▲건강증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자전거에 대한 범 구민적 관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현재 고유가 에너지절감 시대를 맞아 주민들 사이로 열열주부단 활동이 새삼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명칭에서 보듯 각 동별 10명의 주부들로 구성, 1기부터 5기까지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때 사용한 자전거들은 모두 예산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광산구의 지원과 관심이 중단되면서 자전거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열열주부단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에 이용했던 자전거들을 마땅히 둘 곳이 없어 창고에 보관 중이다”고 말했다.
말이 보관이지 사실상 창고에 처박아두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열열주부단에서 활동했던 A씨는 “당시 광산구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시대의 모범사례로 추켜세워 의욕과 열정을 갖고 동참했는데 한 순간에 지원을 뚝 끊었다”면서 “이후 2010년에도 지역봉사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활동했지만 민선5기 들어 별다른 얘기도 없이 전혀 관심조차 안보여 너무 허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주민참여시대라면서 사정사정 동참을 호소할 때는 언제고 시책사업이 종료됐다고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이용해먹은 것밖에 더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풀뿌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행동은 필수요소다.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꾼 이유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 목적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모토로 하는 광산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시대 행정기관의 책무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