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공급되면서 자칫 부동산침체와 맞물려 지역 내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입한 소형공동주택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주차장 설치 등 건설기준 요건이 완화된 데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2%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의 장기적 안목의 검토 없는 안이함 속에 단기간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추이가 거침없다. 상반기 인허가 실적만 벌써 5만 가구를 넘어서 올 한해 공급목표(8만가구)를 초과할 기세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5만6천826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는 3천164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A업체가 첨단지구에 1~7차 건설 중인 500여 세대를 비롯 1천250가구가 설립 인허가를 마쳐, 광주 전체물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광주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이 특히 광산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이유는 지난해까지 심각했던 전·월세난으로 인해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지어 임대 또는 분양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차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 취지와 달리 고가에 분양되고 있고 지난해 경쟁·보완 상품인 소형 다세대·다가구 건축물량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임대 수익률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임대 고수익 보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투자했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이다.
여기에 돈 없는 1~2인 가구 서민들을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고가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자금 2% 저리지원이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면서 국토부가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장이 조례로 3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승인 권한을 쥔 지자체의 의지가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구민은 “도시형생활주택이란게 정부가 돈 없는 1~2인 세대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건설자금 명목으로 2%의 저금리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말이 어려운 사람 거주지 마련이지 주차장도 부족한 벌집 같은 집들을 따닥따닥 지어서 풀옵션을 걸어 비싸게 팔아 이득만 채우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