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정화조 분뇨수거와 관련 자유경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말 뿐이라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 정화조 분뇨수거를 해당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운영 중이다.
구는 환경·청소업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 신청시 희망업체를 선택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광산위생, 어등위생, 가나위생 등 3개 업체를 안내장에 표기, 임의 선택토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특정업체 한 곳을 선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광산위생, 어등위생, 가나위생 3곳이 실제 영업장은 한 곳에 두고 공동운영하면서 구민의 신청이 있을 시 업체끼리 나눠 먹기식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말 뿐인 자율선택권 보장’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구민이 고민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도 사실상 업체가 임의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산구가 외치는 자유경쟁체제의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구민 임모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불쾌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피해 다른 업체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말로만 선택이지 사기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등록주소지가 실제 영업장과 다른 엉뚱한 곳에 두고 있으면서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광산위생의 업체 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영업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곳에 위치, 주소만으로 정확한 영업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산위생 역시 변칙적 영업행태가 알려지는 게 두려운지 정확한 영업장 소재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또 어등위생의 경우 등록주소지가 광산구 도천동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실제 영업장은 정반대인 황룡동 공군비행장 인근의 광산위생 사무실과 동일해 주소만 믿고 찾아갔다간 헛걸음만 할 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화조 분뇨수거와 관련 배짱영업, 불친절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간 담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광산구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담합이라는 것은 가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요금을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어 담합의 여지는 없다. 단순히 효율적 업무를 위한 협조차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요금은 지난 1998년 결정된 것으로 오히려 업체들이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조만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정화조 분뇨수거 요금은 750리터 기준 기본료 1만4천687원, 초과 100리터당 1천61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