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광주시 수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일각에서는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 광산구 발전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시 이병록 행정부시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TF팀의 건의를 반영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 행정부시장은 “시에 기부 채납될 유원지 개발계획은 백지상태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팀’은 지난 18일 지역경제나 제3자 인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광주지법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도록 광주시에 건의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민사5부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전체 사업부지의 43%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을 광주시에 기부토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을 보면 골프장(27홀) 중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의 수용 입장에 대해 당장 ‘명분 쌓기용 법적 소송 등 짜여진 각본’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광산구의회 박삼용, 김명수, 채종순, 김동호, 조승유, 박묘님 의원 등은 20일 성명을 내고 “어등산 골프장 선개장을 위한 법원 조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광주시는 지난 2005년에 맺은 당초 협약대로 골프장과 각종 테마파크 시설 등이 동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등산을 원래대로 복원해 시?구민의 쉼터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골프장 선개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찬반 논란 속에 새로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중제 9홀에서 새겨난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재단 설립 기부토록 한 것과 관련 어등산 개발에 따른 이익환원은 어디까지나 광산 발전과 구민 복지에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 광산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