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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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주택 20만5천 세대와 소형음식점 2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그리고 광산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12월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매월 한달분 스티커 수거용기에 부착
현재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는 매월 한달치 정액제 스티커를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 쓰레기를 무한정 배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해야 된다. 즉,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처리방식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와 수거 및 처리에 더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쓰레기종량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인간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1995년 시행된 생활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을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쓰레기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수거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제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론적 시각도 많다.
소득증가에 의한 생활패턴 변화로 200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증가해 전국적으로 연간 500만톤 발생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8천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1톤 처리에 16만원이 드는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발생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식량자원 및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의 과부하 또는 노후화를 가속시켜 처리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많이 버리면 그 만큼 비용을 많게 부담하고, 적게 버리면 적게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자는 취지다.
◇스티커형 vs RFID 방식, 어떤 게 좋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이 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도입한 것은 납부필증, 즉 ‘밴드형 스티커’ 방식이다.
스티커 방식은 개별계량장비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전기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감량효과가 적어 처리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방식이 RFID방식인데 초기 단계에서 RFID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지만 발생량 감량에 따른 수거·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RFID 설치·유지관리비용(공동주택 5만가구 기준)은 22억원, 처리비 절감액은 25억원이며 144개 지자체 1,000만가구 적용 시 5년간 6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RFID 방식은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약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현재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는 12곳에 불과하나, 올해 말까지 20곳, 내년 이후에는 65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등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25개 지자체에서도 감량 효과가 큰 RFID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줄일수록 돈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