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지의 선정

.종전부지 단체장 건의 → 국방장관 선정
. 이전부지선정위(국방장관) 심의, 예비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지자체의 장
- 종전부지 및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등
.국방부 장관, 선정계획 수립?공고
.예비이전부지 지자체 주민투표 실시
.국방장관, 이전부지 최종 선정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제9조 ‘기부 대 양여’ 방식 규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 왜 ‘특별회계’ 대신 ‘기부 대 양여’를 선택?
- 특별회계 방식에 의할 경우, 일반회계나 기금 등 정부재원의 先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특별회계를 인정하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기재부 등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였음.
- 일각에서 군공항이전법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의견이 확산됨으로써, 자칫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주면 군공항이전사업은 물거품.
- 사업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의 원할한 추진을 기대한 측면도 있음.

#기부 대 양여방식의 경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 국방부가 주도적 역할
- 제22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설치’에 따르면,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업단을 두게 되어 있으며,
-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집행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종전부지 매각 및 이전지원 관련
- 수원, 대구, 광주는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예정처의 광주군공항에 대한 매각 추정치는 신뢰도에 의문
(단체장 권한인 지목변경 등을 통한 지가 상승 여력 충분)
- 백번 양보해서, 종전부지 매각대금이 부족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군공항 대체시설은 기존공항 매각대금으로 건립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 (제20조)

#이전사업시행자는 누구?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이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국방부 관계자 답변),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는 물론 LH공사(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중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신설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 특히, 창원에서 함안으로 39사단 사령부를 옮기는 사업처럼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