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에너지 피해대책 마련해야
채종순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종순 의원이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수완에너지 한전매각과 관련한 주민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제안이유로 수완에너지 한전매각에 따른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8만여 명의 주민이 입게 되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수완에너지는 2006년부터 수완지구 등에 거주하는 1만7000여 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누적되는 적자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한전에 전기 판매 사업 등을 매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공급자가 한전으로 바뀌면 할인혜택이 사라져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세대별로 연 2만 4천 원 가량 추가로 늘어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이 주민피해가 예상됨에도 사전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판매 사업을 한전에 매각하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수완에너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후속조치 절실
이영순 의원 발표발의 건의안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련한 특별법 후속조치 건의안이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됨에 따라 50여 년 동안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2004년 지역 국회의원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제안 사유로 광산구의회, 39만 광산구민과 더불어 법안통과를 열렬히 환영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소음과 굉음의 시대를 마무리 짖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건의문에서 이전계획 수립기한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이전예정지역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마련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막대한 이전비용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재원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례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광산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분담,
그리고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자원봉사활동,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는 광주시 동구, 서구, 북구는 제정해 시행 중이며 서울 광진구 외 34개 자치단체 추진 중이다.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묘님, 김도훈 의원 공동 발의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가치로 나눔이 자리매김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사회, 살기에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나눔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
해 제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는 박묘님, 김도훈 두 의원의 공동 발의로 나눔 실천자의 권리 및 예우, 나눔 유
공자에 대한 포상 등 나눔 주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며, 생활 속의 나눔 문화가 활
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과 나눔의 모집 및 배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
안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나눔기본법」제정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광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는 광산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자
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 그
리고 현장수습 근무 및 표식발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과 교육․평가 등에 대한 사
무위탁 및 포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