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충돌’이나 ‘접촉’등 일부 위험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 약관에서는 운전자가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도난’이나 ‘폭발’등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만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승낙하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를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연기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게 돼 보험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가령 A씨가 B씨의 차를 빌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예전 약관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새 약관에서는 보험사가 A씨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차주 B씨에게는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또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마약·약물복용 상태나 무면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마약·약물복용 상태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보험약관 설명도 이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로 달라졌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빠져있으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내줘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했을 경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시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