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지난달 21일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를 6급 상당의 공직자로 채용했다.
최근 자치단체와 관련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요구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각종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한다는 취지로 법률 전문가 채용을 결정했다.
그 주인공인 이지연 변호사는 현재 광산구에서 ‘법률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행정심판·소송 업무, 자치법규 제·개정, 법률 현안 업무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이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업무에 익숙해지는 대로 광산구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서비스까지 그 활동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 소송 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40건, 2012년 50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자치구 행정에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안전행정부도 지난해 9월 전국 각 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배운 법률 지식을 광산구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