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을 차별해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은 매년 1,000억 원 이상 집행하지 못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교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검사 및 개보수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며 연내에 안전검사 및 개보수 완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적합성 유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번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유예기간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비 예산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금번 추경에 10개교 분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교육청의 안전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에만 매달려 예산 편성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또한 공립유치원 부족에 따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사립에서 담당할 뿐 교육 수혜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264개교 중 금번 추경을 포함하면 200여개소가 완료되고 60개소에 대해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법은 2012년 1월 시행될 예정 이였으나 2015년 1월로 3년 유예된바 있다.
따라서 2014년 말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 및 관련기준에 맞게 개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