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경종 광주시의회부의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비행(음주,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발제자로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문기전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선규 광주대안교육센터장, 최 혁 남도일보 주필, 이정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석기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 과장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에 나선 민인철 연구위원은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최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민 연구 위원은 󰡒청소년 비행 근절을 위한 유해환경 최소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유사한 정책이 중복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약물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및 법 집행, 체계적인 교육, 청소년 음주, 흡연 치료기관 등이 구축되지 않고 부족함에 따라 시민들이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청소년 비행을 눈앞에서 목도하고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한 사회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가치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사회적 계도체계 구축과 교육적 징계 및 치료·개선 방안, 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청소년비행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종 부의장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한 사회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