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이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050년까지 광주시를 탄소배출량이 없는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부처별 분산된 지원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에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국내·외 도시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도시 전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주시에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광산업 고도화사업 육성, 태양광․지열이용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한국탄소중립연구원 설립, 탄소흡수림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5년간 국비 3,074억, 시비 1,057억 등 총 4,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의원은 “그 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과 사업범위를 최종 조율해 왔다”면서 교토체제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