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학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의 한국사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되,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능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 등 각종 대입전형에도 한국사 능력을 검증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수능 전에 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수능시험 국사응시자 27.7%(2005년) -> 7.1%(2013년).
이 의원은 “2013학년도 수능응시자 62만1천명 중 국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7.1%에 불과할 정도로 학생들의 한국사 과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는 한국사가 대학입시에서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학생들의 역사지식과 역사의식이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국사 응시자는 전체응시자(574,218명) 중 27.7% (159,052명)이었는데 반해, 2013학년도에는 전체응시자(621,336명) 중 7.1%(43,918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 일본에서 일본사 응시율이 40%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 도덕성과 정의감의 위기를 역사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용섭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분노하고 안중근의사의 충절을 배우면서 정의감과 애국심을 키워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영어 단어나 수학공식 몇 개 더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역사의식을 높이는 것이 미래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 역사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역사교육을 바로 세워 나라 안팎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