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의 첨단과 신창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논란이 일면서 결국 법적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가자율화단지란 법을 개정, 완화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결국 임대아파트 분양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입주민과 분양사를 법적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첨단부영3차 입주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이 비싸게 책정됐다며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와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K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의 부영아파트 분양계약 입주민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세대 당 약 4,700만 원에서 4,95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첨단부영3차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귀추가 쏠리고 있으며 승소할 경우 첨단과 신창 수완 등지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첨단 부영 3차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다방면으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해 온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부영을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GK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송참여 방법은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부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로 GK법률사무소와 각각의 소유자가 개별로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해 진행하게 된다.

또한 GK법률사무소는 약정내용 소송비용 전액을 대납하며 승소할시 판결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특히 패소하더라도 법률사무소에서 대납비용 모두를 책임진다고 밝혀 소유자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21일 현재 소유자 50%이상이 법률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한인 이달 말까지 70%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부영 관계자는 이에 “회사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황이다”며 “분양책정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시장원리상 회사가 손실을 보며 아파트를 분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부영3차는 광산구에 지난 2010년 11월 분양전환승인가격을 1억1천4백5십만 원을 신고했지만 임차인과 건설회사가 협의한 가격은 기준층 기준 1억5백만 원이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본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산출해야 하지만 첨단부영3차는 분양가자율화단지에 해당돼 임차인과 건설회사의 합의에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밝혔다.

또 “당시 논란이 있어 광산구에서도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은 결과 해당년도 사이에 모집 공고한 경우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