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기능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과 천정배 국회의원실은 지난 15일 자치단체에서의 인권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권리구제 업무 등을 지역 사무로 이관하고 자치단체의 인권 규정도 통합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위원은 광주시의 인권정책 실태를 발표하며 “인권도시로서의 광주가 부족한 점은 시민들의 인권의식 부족과 제도 미비,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 등으로 꼽히지만, 그 수치는 감소 추세다”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인권문화가 형성되고 행정단위에서 실행력을 갖춘 인권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박재만 광주 광산구 주민인권팀장은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의 인권기본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인권조례가 획일화, 사문화 돼 있다”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천정배 의원은 “광주는 시민의 문제의식이 높은 도시로, 광주시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와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광주의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앞장서 광주의 인권정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