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요양병원은 소방
서에 허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7월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
로, 연면적 300㎡ 이상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허가 동의 절차가 10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30일까지 이들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요양
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