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 이사장 A씨 소유 건축물이 불법으로 전용됐지만 정부 부처의 미숙한 유권해석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결국 행정조치가 수개월 간 미적거리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사장 A씨 소유의 불법 전용된 건축물의 A작은 도서관이 2013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지정, 시비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의 경우 발각될 당시 기준으로 1차 계고를 1개월 이어 2차 계고를 하며 또 1개월이 경과하면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사장 A씨 실제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미숙한 유권해석으로 행정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작은 도서관의 관리부서와 불법건축물은 단속하는 부서의 업무 협조가 난항을 겪으며 공연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힘없는 주민의 건축물 불법전용은 논란거리도 아니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사장의 신분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공직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국을 띠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 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 적발됐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 1차 원상복구에 따른 계고만 보내고 만 상태다.
확인결과 해당 건축물은 등기상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사장인 A목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S교회와 S카페, 작은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 전용된 건축물이다.
작은 도서관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2013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지정돼 시비 124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산구는 해당건축물에 불법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현장 조사를 나갔으며 몇 건의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용도의 건축물로 밝혀졌으며 교회와 도서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관 개설신고 시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개설해주는 것이 맞지만 건축법 기준으로 잘못이 있다면 해당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고 도서관 기능 수행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완동에 사는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성직자 신분으로 건축물의 불법 전용을 통해 교회와 작은 도서관을 설립,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광산구 전 지역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이사장 신분으로도 건축물의 불법 전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