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자치·분권’을 정강정책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토크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2015 지방자치 정책대회’의 일환이다.
민 구청장은 토크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치와 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방향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모두 정강이나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의견이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3개 부문 정책 중 ‘분권과 균형발전’을 독립적인 정책으로 다뤄 다른 당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 구청장은 5개 이유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치·분권’ 개념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그 한계는 ▲중앙집권에 따른 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자치·분권 접근 ▲중앙정부 권한 나누기라는 시혜적 관점 ▲정치적 전망의 결여 ▲민주주의적 이론 토대 부재 ▲지역에 한정한 자치·분권이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당 정강정책 수정 기준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당 전문에 ‘자치·분권’을 넣고, 균형발전 및 권한 나누기를 중앙의 기획이 아닌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 준연방제, 소외지역 우대정책과 같은 제도적 목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당이 이뤄야 할 사회구성의 원리로서 자치·분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민 구청장은 “지역적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구성 원리로서 자치·분권을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은 토크쇼에서 자치·분권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온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1.6%로 떨어진 성장률이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 이후 2% 성장률을 회복했다. 일본 역시 버블경제 붕괴에서 벗어나기 몸부림치던 중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이후 1%를 맴돌던 성장률을 2%대로 회복한바 있다.
이날 토크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한 지방의 변화’로 주제발표 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자치·분권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민 구청장은 토크쇼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민 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중단 ▲지방정부 복지정책 말살 시도 중단 ▲누리과정 예산 해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