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이 23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12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 연설했다.
민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광산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일부 부서와 다소간의 갈등에 대해 갈등의 원인과정, 결말에 이르는 시간 동안 책임자로서 지혜로운 대안을 내 놓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운 뗐다.
이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며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조정, 타협, 갈등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8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생각의 차이, 의견의 다름, 입장의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산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최고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늘 되새기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산구의회의 위상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광산구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올해는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신광산’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해였다면 민선 6기 3년차인 내년부터는 41만 광산구민과 함께 ‘신광산’의 사업들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7.7퍼센트(%)가 증가한 4,9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859억 원, 기타 및 특별회계가 138억 원이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산업단지 확대, 건물 신축과 과표 상승으로 지방세가 9퍼센트(%) 늘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정부의 재원 없는 기능이양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일방적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비중이 7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또 도시성장과 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안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내년 예산편성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문화, 체육,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설명으로 첫째, 사람이 중심 되는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정신문화 가치 승계를 위한 5.18 민주주의 도서관 건립, 황룡강 일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 수완종합체육관 건립 등을 통한 건강한 여가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는 인문자치도시 광산 실현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및 문화 환경 그리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특화한 도서관 운영으로 ‘더 가까워진 도서관, 꿈꾸는 도서관 도시’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꿈’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소년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지역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시안전, 녹지환경 부문에 대해 안전한 광산과 아름다운 생태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과 안전은 발생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범죄, 안전사고 등 인적재해에서부터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재난시설 정비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옐로카펫 설치 확대와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사고 없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심 속 명품 가로 숲 길, 유아 숲 체험원 등을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가로공간을 만들고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녹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지역 현실은 외면한 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광산구가 도심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촌지역 보다 5웨클 높은 85웨클 이상으로 판결했음을 상기하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 여건을 반영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보건부문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꾸겠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옛 마을공동체’처럼 촘촘한 지역복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복지공동체 지원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활성화를 뒷받침해
광산구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 복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농업, 자치 부문에 대해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마을에서 생활 자치가 꽃피우도록 ‘협동과 연대의 사회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밀에 대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밀 융복합센터(생산가공 및 체험관광)건립 사업 등 지역 농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엠보팅,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단 운영과 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행정체계를 공고히 하고 Gsimap을 활용한 투명한 행정추진 등 주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함께 묻고 답하는 참여구정, 자치구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 구정운영의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안 중점투자내용으로 문화․교육부문에 전년대비 19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을 편성했고 맘 편한 광산 실현과 주민 위주의 안전한 도시기반 환경 개선 사업에 422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기본 생활 보장사업비 392억 원과, 기초연금 507억 원,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 1,287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5퍼센트(%)인 3,173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