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린 해고예고제도의 근로기준법 일부 위헌 판결이 영세한 업체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헌재의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헌재의 판결을 악용해 영세 업주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개정 또는 재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첨단의 모 음식점 업주는 지난해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해 1개월분의 급여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음식점 업주는 직원이 겨우 1개월 여 근무했으며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지만 며칠 더 근무 시킨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작 업주도 알아야 하지만 직원이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을 문자로 보내 1개월여의 해고 급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근로기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청 한 관계자는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까지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헌재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수많은 영세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오히려 고용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