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020년까지 복지규모를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이라는 취지의 20대 총선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의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 양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민주는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론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간단 계획이다.재원 조달을 위해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주장했다.
이 단장은 “세입 면에서 건강 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며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단장은 이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