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을)에 출마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광주지역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9일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차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용섭 단장은 이기권 장관에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이 2010년 이후 계속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고 있어 광주시를 고용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산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시 제 7조 3항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지정의 전단계로 고용•노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현지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지역의 가전산업은 프리미엄 제품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기 장비 생산지수는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5.2%가 감소해 제조업 평균 1.0%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가전제품 수출도 2015년 중 15억 2,200만 달러로 전년 18억 8,200만 달러 대비 19.1%가 감소하는 등 일부제품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으로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단장은 “고용관리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고용관리지역에 지정되면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 2009년 쌍용차 사태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총 1,073억 원을 지원했다” 며 “지정기간 동안 총 653개 기업이 평택지역으로 신설ㆍ이전ㆍ증설에 따른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지원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시의 경우 2013년 조선업의 침체 위기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통영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여 지역주민 367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6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600여명의 고용 유지비 총 96억 8,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8,429명에 대해 171억 1,100만원을 지원해 통영지역 조선업계 대량 실업 사태를 예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장은 “광주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자체 기술경쟁력이 높지 않고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 대기업으로 인해 광주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시 광주 지역의 고용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및 업종추진 전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