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섭 단장은 지난 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과도적으로 올해는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균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단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4조원 추가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 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포퓰리즘 공략이라는 논란에 대해 이 단장은 “20만원은 1인당 최저생계비인 64만원의 3분의 1도 안 된다. 또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돼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건 10명 중 4명도 안 된다”며 “최소한 노후는 국가 책임이란 원칙에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